자동차책임보험 과실비율

(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과실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과실의 산정요인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과실 예시


[가]차량 운전자 피해액이 100만원 / [나]차량 운전자 피해액이 200만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가]차량 운전자 과실은 20%이고 [나]차량 운전자 과실은 80%이면 각각 서로에게 얼마를 보상할까요?

[가]차량 운전자는 [나]차량 운전자에게 20% * 200만원 = 40만원 보상해줍니다

[나]차량 운전자는 [가]차량 운전자에게 80% * 100만원 = 80만원 보상해줍니다



알아둬요